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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기는 다르다 - 코로나발(發) 경제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

저자 강두용 발행일 제 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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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과거의 경기침체와 크게 다르다. 그 차이는 바람직한 대응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첫째, 위기의 근본 원인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산업화 이후 인류가 최초로 경험하는 생태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위기이다. 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과거의 경제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는 인간의 경제활동 확대가 환경생태계에 변화를 촉발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다가올 기후변화 위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경제정책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 큰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위기에서 침체의 정도와 길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정책의 효과가 아닌 감염병 위협의 크기와 해소 여부이다. 따라서 침체 억제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감염병 통제 노력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또 감염병 위협 해소의 관건인 백신의 개발보급이 지연될 경우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셋째, 위기의 특성상 경기침체의 부문간 편차가 특히 크다. 감염병 위협의 직접적 대상이 되어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는 업종이 있는 반면, 오히려 수혜를 보는 업종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번 위기에서 산업간 성장률의 편차는 과거 경기침체기에 비해 훨씬 크다. 따라서 정책 대응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넷째, 이번 위기는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몇 가지 예상되는 변화 내용을 예시하면,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정책의 변화, 감염병 위협을 포함한 환경생태적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대응을 위한 자원배분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