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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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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합리적 방향 제시와 산업·무역·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입니다.
연 2회 발간합니다. 많은 투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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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 경쟁하에서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후생 변화 비교

저자 이종화 발행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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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오염물질 저감정책인 탄소세 규제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부의 사회후생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경쟁이론을 사용하여 두 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동시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균형과 사회후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정책하에서 초기 배출권 할당량이 후생을 결정한다는 기존 문헌과 달리 배출권거래제 정책 실행 시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시장가격이 탄소세 실행 시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회후생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탄소세 정책 실행 시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의 경재ㅑㅇ을 유도하지 못해 사회후생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낮다는 결론을 도출한 기존의 문헌과 달리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시장가격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