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산업연구

  • 보고서
  • 학술지 산업연구
  • 산업연구

『산업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합리적 방향 제시와 산업·무역·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입니다.
연 2회 발간합니다. 많은 투고 바랍니다.

담당자 E-mail: journal@kiet.re.kr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저자 이경희, 김윤지 발행일 2018.12.28
원문 pdf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의 질적인 측면, 구체적으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 수준의 해외직접투자 자료(한국수출입은행)와 개인 패널자료(KLIPS)를 매칭·연결하여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해외직접투자가 경우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총액 수준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국별 금액, 기업규모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대상국, 기업규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고용형태 면에서 대체로 유리 - 정규직 확률은 증가,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확률은 감소 - 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의 효과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모기업을 중심으로 한 관리·기술 정규직 수요 증가나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 안정(경직)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근로자의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다. 특히,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국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저임노동력 활용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투자대상국, 기업규모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질적 고용 수준의 변화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지원이나 대외정책 입안·수정 시 차별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