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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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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합리적 방향 제시와 산업·무역·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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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있어서 대·중소기업의 직·간접 기여도와 수출결정요인 분석

저자 이용호, 김재진 발행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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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구조와 산업별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중간재 공급에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역할은 통관기준으로 집계된 수출 통계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따라서 통관기준의 수출을 통해 추계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산업별 특성에 따라 중간재를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에 수출기여도는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기업규모별 수출의 직·간접 기여도를 분석하여 중간재 공급에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기업규모별 수출함수의 추정을 통해 수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기업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중소기업간 수출률은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으나, 수출의 직간접 기여도를 고려하면, 대·중소기업간 차이는 10%p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중소기업부문은 특히 간접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출함수의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환율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부분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의 상황과 산업의 생산 여건은 대·중소기업의 수출과 수출 기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제유가 상승시에도 대기업 수출은 증가하며, 이 때 중소기업은 간접기여 과정을 통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영향의 지속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연관관계가 지속 또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상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모두 유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스스로 수출의 직접 기여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