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중소·중견기업이 이끄는 신무역정책 방향

저자 임형진 발행일 제 호 (2013.05.16)
원문 pdf 

최근 우리 무역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분기

우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한 1,355억 달러, 수입은 3.0%

감소한 1,29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 등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ASEAN·중국 등 對신흥국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일본·미국 등 선진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IT 제품

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가에 힘입어 무선통신기기·액정디바이스·반도체

등 IT 주력품목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선박은 수출이 급감(△27.3%)하여 수출생태계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작된 엔低 현상은 자동차·기계·철강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둔화,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10개 지역별 간담회, 유관기관 조사 및

해외 9개 지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서는 마케팅, 무역금융 등

기초 수출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해외에서는 FTA활용과 인증·지재

권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엇보다

도 현 시점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특단의 애로해소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