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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산업구조비전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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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구조비전은 2030년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각 산업을 연결(Connected Industry)하고 다양한 제약요인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해결과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면서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협조영역의 현장(real) 데이터를 제조분야의 강점과 결합하거나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창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4대 전략 분야로 ① 이동(모빌러티), ② 서플라이 체인의 스마트화, 제조 생산 현장의 고도화·효율화, ③ 건강·의료·간병, ④ 생활(새로운 마을조성, 셰어링, 핀테크) 분야를 선정하였다. 일본의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 과제는 규정의 고도화,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인재육성·활용 시스템, 경제의 신진대사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지역경제·중소기업 시스템, 글로벌 전개 등이다. 신산업구조비전은 장기 성장전략 수립에 나침판 역할을 수행하나 정부가 민간의 성장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 일본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