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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장설립 제도와 시사점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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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전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심의위원
회의 심의 절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환경대책은 사실상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으며, 기업별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최근「공장입지법」의 생산시설, 녹지, 환경면적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8년에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활발한 일본기업의 국내입지 움직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2006. 9. 28)을 발표하는 등 공장설립제도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만
㎡ 이하의 소규모 공장 설립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면제, 환경대책을 지자체에 위임
하는 문제, 환경기준을 업종별보다는 기업별로 설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