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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과 시사점

저자 오영석 발행일 제 호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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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분리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IT 및 BT산업의 국제
경쟁력 패턴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수출입 단가 및 교역조건을 선진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IT 및 BT산업의 수출구조
는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수입구조는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역조건도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IT산업의 대세계 국제경쟁력 패턴은 2000년에 생산비면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지배적이었지만 2007년에는 기술면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지배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BT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은 기술면에서의 비교열
위 패턴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산업은 향후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선진국과의 교역관계에서 기술적 비교
열위를 축소하여 산업내 무역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IT는 기존의 비교우위 부문의 강점을 활용하여 미래형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BT는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의 강화로 선진국과의 비교열위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제경쟁력
패턴의 개선은 산업간 특화의 이득에 더하여 산업내 무역의 증진에 따른 규모의 경제의 이득, 그리
고 교역조건의 개선에 따른 대세계 실질소득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