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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푸틴 러시아 정부의 전략과제와 한-러 협력

저자 김학기 발행일 제 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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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4기 대통령 취임식 당일 2024년까지의 9개 국가목표와 12개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과 혁신, 초고속 통신망 구축, 고용 및 노동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및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이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 경제의 육성이다. 전 국토를 현대적인 수송망으로 연결하는 ‘러시아연방 공간 발전 전략’도 제시하였다. 향후 6년간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은 12개 전략과제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우리의 대러 경협 정책도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 푸틴정부의 전략과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대러 경협 과제로 추진 중인 ‘9개 다리’ 정책과 함께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4기 푸틴정부의 12개 전략과제를 감안한 정책으로 ‘한-러 협력 12개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한다. 12개 프로젝트로는 ① 식품가공, ② 의료 서비스, ③ 디지털 교육, ④ 주택건설 및 스마트시티 건설, ⑤ 바이오산업과 친환경 사회인프라 건설, ⑥ 수송망 구축, ⑦ 노동생산성 제고 솔루션, ⑧ 메가 사이언스 및 첨단 과학·기술 협력, ⑨ 디지털경제 협력, ⑩ 관광산업과 버추얼 콘서트홀 건립, ⑪ 중소기업 디지털플랫폼 구축, ⑫ 수출상품 개발과 제3국 수출 등이 유망할 것이다. 남-북-러 협력사업 역시 전력·가스·철도 연결과 별도로 푸틴정부의 12개 전략과제를 활용하는 협력 사업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