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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및 기술혁신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저자 김원규 발행일 제 호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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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급진전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에의 기여도(율)도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10개 대분류 산업과 1993~2007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기술혁
신이 국내고용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해외투자와 총
요소생산성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내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장기적으
로 국내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해외투자의 확대는 숙
련고용비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숙련고용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고 총요소생산성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숙련고용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해외투자의 확대가 국내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국내고용의 확대 차원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양성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넷째, 기술혁신으로 인한 산업 내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
기 위해 인적자원의 개발을 확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생산성
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국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국내 고용안정 및 부문 간
노동이동의 원활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