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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에 대비한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 곽대종 발행일 제 호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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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일본 및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침체의 장기화를 막고자 ‘녹색성장’이 새로운 경제 패러
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환경산업
의 발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과의 가격경
쟁력 차이 역시 축소되고 있는바, 향후 환경상품 전반의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 및 신기술 개발 등
으로 이러한 ‘넛 크래커’ 상황을 탈출해야 할 것이다.
향후 환경상품의 개방화 협상이 급진전될 경우 품목그룹 간의 차별적 대응이 필요한데, 개방 예외
품목이 최소한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따로 선별함과 동
시에 우리나라에서 개도국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의 환경상품으로의 추가 지정을 위해 품목별로 세
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부 품목별 분석은 생산 및 수출입 관련 이해당사자에 국한하지 말고 중간 및 최종수요자의 입장
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범용성을 지닌 상품이 상당히 많은 환경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화학 및 기계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