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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기준 창업률과 성장 및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분석

저자 김원규 발행일 제 호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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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start-up)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창업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신설법인 수는 감
소추세를 지속하다가 2004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 수 대비 신
설법인 비율인 창업률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 2004년 이후에
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률과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17개 산업과
2003~2009년 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 종사자 수 기준
의 창업률을 사용하여 Almon 방식에 의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률의 증
가는 시차를 가지면서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미치는 긍정
적인 효과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업 중에서도 혁신 창업
(innovative start-up)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도 창업, 특히 혁신 창업을 위해 창업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경
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만, 창업 관련 정책자금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관점에서 향후 창업 관련 정
책에 대한 성과 및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이에 기초한 혁신 창업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