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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규제 현황과 주요 업종별 규제개선 방향

저자 박정수, 구진경, 조현승, 박지혜 발행일 제 호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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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에 비해 낮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
인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서비스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지
적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현황과 의료, 교육,
관광 등의 업종에서 논의되는 규제 관련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
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제조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있다. 서비스산업에
지나치게 많은 규제는 시장 내 효율적 경쟁을 제한하고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부정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경쟁적 시장환경 구축과 기업들의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을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업종별
로 규제 현안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분야는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설립과 원격
의료 허용범위 제한 등의 규제를 둘러싼 이해집단 간 갈등이 산업발전의 걸림돌
이 되고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국내 유치 노력을 기울이
고 있지만 영리법인 금지와 과실송금제한 규제가 해외 교육기관 유치의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광서비스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유도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