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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방향

저자 박정수, 김숙경, 김주찬 발행일 제 호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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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규제개혁이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수지 개선 등을 목표로 하여 정부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규제
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제성과분석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고,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과 우선 규제개혁 대상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규제개혁 방향
을 모색하였다.
먼저, 규제성과분석은 규제가 원래 의도한 목적과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
를 토대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과 규제성과분석의 주요 평가요소로 정
책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대상과제는 개별 분
야에 대한 대상과제 발굴, 연구진 전체 검토회의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4개 업종에서 총
68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특히, 심층평가 대상 규제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업종별로 2~3개
의 우선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예시적으로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규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행위를 결정
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점이다. 따라서 규제가 불합리하면 사람들의 행태가 왜곡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도입된 규제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변화하면 불편해지는 것도 다반사
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상시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서비스산업
에 대한 규제도 이런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