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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저자 김민지 발행일 제 호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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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촉진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
정지원 외에도 보조적인 정책으로 조세지원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GDP대비 0.4%를 초과
하는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국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의 개정이 실시되었다. 일본은 기업과 연구기관·대학 간의 공동연구
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였고, 중국은 추가
비용공제방식의 확대를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세계 최초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해 장려하는 등 각국은 조
세지원제도를 활용도 제고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다. 경
기둔화 및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
부는 민간 연구개발의 조세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혁신의 방향성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동 제
도가 국가 혁신 역량 제고 및 활용도 높은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