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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산업 집적지역의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대응과 정책 시사점

저자 하정석 발행일 제 호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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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집적도와 고용분
담률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 소비, 서비스업 경기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의 심화로 인하여 울산, 경남 등 조선산업 집적지역의 지역경
제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였던 해외 산업 집적지역의 대응과 회복 과정
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정부의 정책추진과 정책수단 구체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가 제시한 스마트 특성화 전략 프레임워크를 기준으
로 스웨덴 말뫼, 스페인 빌바오, 일본 키타큐슈 세 지역의 공통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연성적 잠재역량을 산업전
환과 지역경제 회복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민관협력의 협의체 거버넌스의 구
성을 통한 위기 대응·극복이 필요하다. 셋째, 각 지역의 산업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각 산업집적 지역의 산업역량과 지역 산업생
태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정책의 우선순위 도출과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다
섯째, 산업정책 자체에 대한 접근에서 나아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접
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조정과 같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
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와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