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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의 발전잠재력과 구조전환 방향

저자 정은미 발행일 제 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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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 부가가치의 30%, 총 산출의 5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산업 전체의 발전방향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제조업은 그동안 한국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 주력산업의 성장둔화로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제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국제경쟁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격형 성장전략은 제품구조 고도화 지체, 혁신활동의 미흡 등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력산업은 현재 하드웨어·제조 경쟁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서비스 융합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대량 생산체제에 기반한 수요기반의 취약성이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SW나 첨단소재 및 핵심부품 등 산업생태계가 취약하여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OECD 평균인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변화하는 기술변화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한국형 산업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포트폴리오의 전환(제품혁신), 소재부품 기반의 전략적 강화(생태계 강건화), 스마트팩토리의 도입과 장비산업 발전의 연계(공정혁신-산업재편), 서비스융합을 통한 가치사슬의 상향이동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정책의 목표, 정책대상, 정책수단, 추진체계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