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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저자 김휘석 발행일 제 호 (20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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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부진과 더불어 국내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그 동안 소외되었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 내수진작을 도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활성화는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서비스부문이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제조업 위주로 고착된 국내의 경제구조를 선진형 구조로 전환함에 있어서 서비스업
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또한 침체에 빠진 제조업에 새로운 성장동인을 제공하는 수단이
기도 하다.
본고는 선진국의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가가치생산과 고용측면에서 살펴보
고, 우리의 서비스산업 현황을 부가가치생산, 고용,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외국인투자, 해외투
자 및 서비스교역 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논의한다.
이에는 저조한 서비스생산성,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인식 미흡, 시장개방에 대한 준비 부족, 제조
업 위주의 정책체계, 서비스업 낙후로 인한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서비스총괄조직의 부재가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이는 통계정비, 산업정책
기조의 전환, 서비스부문 혁신환경의 조성, 시장개방의 적극적 추진, 서비스 관할부서의 일원화 모
색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