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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의 구조변화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 김숙경 발행일 제 호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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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통산업은 구조변화 과정에서 점차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유통시장 개방 등 규제 완화와 새로운 소매업태의
확산 등으로 유통시장이 성장하고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감소하였
으나, 2000년대 들어 점차 세부 업종의 생산성 증대 노력에 더하여 구조
변화 효과가 나타나면서 생산성이 증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기에도 구조변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전반기
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매업의 구조변화 속도가 더 가속화
되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유통업의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
여도가 낮거나 오히려 일부 업종의 경우 중소유통업이 생산성 증가를 저해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및 고생산성 업종이 성장하는 방
향으로 구조변화를 촉진하고, 이와 함께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의 주된
요인인 중소유통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 소규모 유통업체의 유입 및 퇴출 관리를 통한 영세 유통업체
수의 조절과 다른 한편으로 중소유통업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자생력 강
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