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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저자 박문수 발행일 제 호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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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같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의 등장과 확산은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및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성장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개인 또는 기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우리 경제의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확산은 기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는 경쟁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공유경제의 확산은 노동시장을 미숙련/저임금과 고급인력/고임금으로 이분화시키고, 이런 이분화는 경제전체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경제적 불안요인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의 확산을 서비스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특정 부문에 집중되지 않고 경제 전반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로 발생하는 경제적 과실을 어떻게 배분하고, 개인이나 기존 경제 시스템 내에서 나타나는 이해당사자 간 역학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