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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 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저자 장석인 발행일 제 호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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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 정부 출범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기존 정책과 정부의 각종 지원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적절한 목표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정부의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한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새로운 산업정책의 역할과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 및 스타트업과 벤처자금,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과 같은 고임금-고생산성-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프로그램 혹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익공유도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의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달리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국민의 역량과 삶의 질 제고와 같은 질적 성과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정책목표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목표와 대상, 수단과 추진체계에서 새로운 정책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산업정책의 추진체계는 부처별로 개별 추진하기보다는 미국과 독일, EU와 같은 선진국처럼 부처 간에 다양한 정책들이 연계 또는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부처 간 협력은 물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또는 패키지형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