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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저자 김도훈 발행일 제 호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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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얻었다
는 의미를 넘어 세계 최대의 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 제조업
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 분야였던 자동차, 섬유를 비롯하여 제조업 전
체에서 양국이 수입액 기준 94%의 품목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조기 관세철폐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
이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대세계 수출은 발
효 후 10년간 연평균 23억 4,000만 달러, 수입은 2억 1,000만 달러가 각각 늘어남으로써 무역흑자
가 연평균 21억 3,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 3,000만 달러(관세
인하 효과 10억 8,000만 달러+생산성 향상 효과 2억 5,000만 달러), 수입은 5억 8,000만 달러 각각
증가하여 대미 무역흑자는 7억 5,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미 FTA 체결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우리 제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에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 부과하던 관
세가 대부분 철폐될 것이므로 경쟁압력이 높아진다는 면에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제조업은 한·미 FTA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무역의 확대, ②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③ 한·미 기술협력의 확대, ④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피해산업을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이미 제정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