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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시장과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저자 조현승 발행일 제 호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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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판시장은 규모와 유통구조 면에서 아직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적 방법에 의한 대량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징수체계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출판시장 및 어
문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를 비롯한 징수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판시장 및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징수체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저작권 관리체계를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