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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라는 신산업정책 방향

저자 황인학 발행일 제 호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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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버틀러의 경고를 새삼 떠올리는
까닭은 작년의 우리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다. 한국의 2012년
은 경제 침체, 정치 과잉의 시기였다.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표심을 얻기 위해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
에 대해 정부개입에 의한 해결방안을 약속하고, 각종 이익단
체들은 국가의 지원과 혜택을 챙기려고 동분서주했다. 유로존
일부 국가에서 과잉복지 때문에 재정 파탄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면서도 한국의 정치권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는 혁신의 또 다른 이름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장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