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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저자 정대진 발행일 제 호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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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우리 경제성장의 원천이다.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와 수출도
늘어날 수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높아진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상장법인 현금
성자산 보유 규모가 약 52조원에 달하는 걸 보면 투자여력은 충분하지만,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규제에 묶여 현장에
대기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정부가 지난 5월 1일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의 재가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규제개선과
제도 정비만으로 즉각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산업부는 ‘30대 그룹 투자· 고용 간담회(4.4)’,
‘외투기업 간담회(4.11)’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애로 사례를 파
악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를
철폐하거나 완화해 나가는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