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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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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측면에서 본 중소기업의 기준과 성장의 도덕적 해이

저자 지민웅 발행일 제 호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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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개정되었다. 과거 고용기준에 의한 중
소기업 범위가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들
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 이상으로는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정부
가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한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 내에 남으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실존
했으며 그러한 행위는 해당 기업의 고용증가율을 최대 1.8% 감소시킨 것
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가 중소기업 범위 혹은 정부지원
축소 논의의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는 정보의 비대칭
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 양상은 어떠한 기준에서
도 나타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 속
에서 야기되는 도덕적 해이를 약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준용하
되 개별 중소기업 지원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정책방향의 설정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