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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저자 이상규 발행일 제 호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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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
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는 투입
과 산출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내실 있는 성과가 미흡하여 정책적 전략의 전
환이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 아이디어 발굴-비
즈니스모델 수립-연구개발-사업화 등의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점
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 정책들이 연구성과의 질적 개선, 기관
및 분야 간 융합, 사업화 연계 지원,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진
작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이러한 정책들을 포함하는
일반 정책과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전
략적인 관점에서 각 정책과 방안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
개발 사업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과 함께 전주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수행 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투
자의 포트폴리오 관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