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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향

저자 문종철 발행일 제 호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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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당선으로 그동안 보여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수출에 대한 견제와 더
불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경제정책
의 더 큰 문제점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국내수요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전 세
계적인 무역량의 감소이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화학, 백색가전, 첨단기술산업, 자동차산업, 섬유
산업 등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공약에는 기회
요인도 있다. TPP의 지연 내지는 파기는 일본과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
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중 견제의 강화는 우리에게 반사이익을 가져
다 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확대 공약과 에너지 공약을 잘 활
용하면 관련 산업에서 신규 수출수요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트럼프
경제공약의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공약실천 여부에 대한 극
단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지양하고, 트럼프의 행보에 대한 신중한 관찰과 신
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내서 이용하
고 트럼프의 한-미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인맥
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1년 후 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
비한 구상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