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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지원방안

저자 홍진기 발행일 제 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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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은 창업보육 단계를 지나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면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용지매입과 공장건립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입지적 측면에서 죽음의 계곡과 맞닥뜨린다. 본고는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수출지향적 중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충분한 입주수요와 글로벌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을 혁신지향적 수출기업의 집적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관련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과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을 병행하면서 수출성과가 부진한 입주기업의 퇴출과 엄격한 토지 및 공장 관리 등을 통해 운영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