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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저자 조영삼 발행일 제 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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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의 기존 성장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대기업 중심 성장체제가 후발 산업화를 위한 추격단계에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발전수준이 고도화된 현 단계 한국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분명하고도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기업체제의 낙수효과와 대기업체제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경로별 혁신성 분석을 통해 성장체제로서의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실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수출중심의 대기업체제에 의존하고 있던 낙수효과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기업체제하에서 과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가 호혜성 약화와 함께 부품소재 공급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기본 방향은 특정 부문에 의존적이지 않고 건강한 기업군의 저변이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전반의 특정 부문 의존성 극복, 성장원천의 다양성, 경제전반의 활력 진작 그리고 소득-소비-투자-고용-생산-소득 간 선순환구조를 복원,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활력있는 다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장동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역이 되어야 하며, 창업에서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해갈 수 있는 기업 성장생태계 구현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통해 경제전반에 활력을 제공하고 자극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부문은 대기업 중심 성장체제하 보완적·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