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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 건조 국산품 인정 기준 결정

저자 김학기 발행일 제 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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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2019년 3월 28일자로 신규 선박건조에 대한 국산 인정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인증을 받은 선박은 건조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내항 화물 및 북극해 항로에서의 자원 수송도 허용된다.
새로운 러시아 국산 선박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유조선과 가스 탱커의 경우 러시아제 프로펠러와 프로펠러용 포드를 사용하여 러시아 조선소에서 조립과 도장을 해야 국산으로 인정된다.
어선, 하천용 선박, 하천 및 바다 양용 선박의 국산 인정 기준은 더욱 엄격하다. 선체 중량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제 부품·소재의 비율을 2020년에는 50% 이상, 2022년에는 70% 이상, 2024년에는 90% 이상이어야 하고 조립 시에도 정부가 지정하는 러시아제 장비를 사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