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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리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저자 조철 발행일 제 호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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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빠르게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왔고, 2016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제13차 5개년 계획” 및 “중국 제조 2025 전략” 등에 따라 이러한 구조고도화는 더 빨라지게 되어 우리 주력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모든 산업에서 우리를 크게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동일 산업 내 품질, 기술, 신산업 대응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 근접하거나 우리를 넘어선 부분도 있다. 우리 산업이 중국과 경쟁하고 중국시장에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보다 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내 R&D 기능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가치사슬 분업전략이 요구된다. 근본적으로 가격 및 품질 같은 기본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중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신산업 및 신제품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R&D 지원과 더불어 우리의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국의 규제완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