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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제조치 과정(2008~2009년)과 시사점 - 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

저자 유진근 발행일 제 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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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차산업 구제조치(bailout) 사례는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Pre-packged bankruptcy 방식과 Chapter 11의 Section 363을 활용하여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 절차를 각각 40여일 만에 종료할 수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미 재무부에 대한 폭 넓은 재량권 부여와 구조조정 집행 공무원의 면책 관련 사항이다. 구조조정의 의사결정 관련 시사점으로는 먼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악의 시장상황에서도 기업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셋째,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유능한 CEO 선임과 독립적이고 강력한 이사회의 구성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포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정부의 지원 없이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갔다. 포드 사례는 사후적 구조조정보다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사회적 비용의 지불 없이도 기업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지름길임을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