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문재인 정부 1년 산업부문 성과 평가

저자 정은미, 홍석일, 이두희, 조현승, 민혁기, 김주영, 신현수 발행일 제 호 (2018.05.24)
원문 pdf 

현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산업부문에서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성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았다. 산업혁신, 중소벤처, 균형발전, 서비스산업, 산업통상 등 산업부문에 속하면서 현 정부가 중점을 두었거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5개 부문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였다. 각 부문별로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와 그와 관련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산업혁신 부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이 체계화, 구체화되고 추진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 중소벤처 부문에서는 벤처투자의 대폭적인 증가세가 크게 부각되었다. 균형발전 부문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주체적인 지역발전 패러다임 구축이 새로운 변화로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서비스 R&D와 혁신성장이 두드러졌고 산업통상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의 해소와 신남북방정책 착수가 부각되었다. 이 밖에도 산업별 고용과 수출의 지난 1년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난 1년이 현 정부의 정책골격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천과 현장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과제는 정책 집행 시 우선순위가 높거나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