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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저자 박상수 발행일 제 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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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내구재 품목인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공장에서 출고하는 공급가격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금감면액이 크며, 전체 소비판매 시장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용차 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5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승용차 신규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시행 전 대비 1만 8,000여대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변화분을 모두 합한 사회 전체 후생은 약 46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한 신규 승용차 소비증진의 내수 활성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15년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은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신차를 대상으로 동일한 인하 세율(3.5%)을 적용함으로써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은 동일 세율 인하가 아닌 차량의 가격과 연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와 교통 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승용차 CO2 배출량 기준에 따른 인하세율 차등 적용 등 내수경기 촉진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문제를 고려한 정책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