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방향

저자 조철 발행일 제 호 (2018.06.21)
원문 pdf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보다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정책도 적절한 규제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친환경자동차를 개발하도록 하는 기술개발정책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 업체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이에 맞추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판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차종 선택을 제약하면서 친환경이라는 목적과 중복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자동차의 기술개발에서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실시하며,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