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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저자 최봉현, 박정수 발행일 제 호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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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제조업 수출 중심의 기존 성장전략을 보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에서
대외경쟁력이 취약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서
비스의 수출산업화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는 점과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수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구축은 기존 제도의 활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정책의 도입까지 포함한
다. 기존 수출지원제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대부분 제조업의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
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적용 가능성은 많지 않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수출지원기관들의 지원실
적은 서비스수출에 대한 인식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이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하에서 수출산
업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인 시장 확보를 위해 수
출지원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종 제도의 정비, 새로운 제도의 구축 그리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포함하는 서
비스수출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존의 수출지원제도를 서비스수출 친화적으
로 보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 및 중복 기능의 조정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
수출에 적합한 새로운 지원제도 도입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 지원제도는 서비스수출
의 속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업종, 서비스 기능별로 차별화된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기존의 수출지원제도 중 서비스 기능 및 서비스 제품의 수출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
해서는 관련 규정 등을 보다 실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서비스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