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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별 1인당 CO2 배출량 결정요인 비교분석과 시사점

저자 김원규 발행일 제 호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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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와 외생적 기술진보를 중심으로 1인당 CO2 배출량의 결정요인을 주요국(한국,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중국)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GDP의 효과는 소득수
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플러스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기술진보의 효과는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마
이너스 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인당 CO2 배출량에 대한 1인당 GDP의 플러스 효과가 싱가포르를 제외한 여타 5개국
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효과를 축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진보의 마이너스 효과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여타 5개국에 비해 크게 나타나 매우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GDP의 1인당 CO2 배출량에 대한 플러스 효과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녹색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전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접
근해야 한다. 또한 외생적 기술진보의 1인당 CO2 배출량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
대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