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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분업구조 비교와 시사점

저자 오영석 발행일 제 호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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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조업생산에서 제조업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보다는 높으나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무역의존도는 작년에 약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제조업의 대외의존도보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총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데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수출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 낮으나,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고위기술산업에 강한 비교우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면적으로는 선진국형 구조에 접근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은 특히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 ICT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첨단기술산업의 수출비중이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출구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은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의 구조를 가지나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분야를 수출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