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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이순학 발행일 제 호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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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서비스화 추세 및 개별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역할
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속적인 정책적 지
원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질적 역량이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제도 및 시장 환
경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경제 서비스화 또는 지식경제의 진전 등 경제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
라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무범위 및 신고 요건 등은 이공계 분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정확한 통계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분류체계가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도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는 존재하지만 국가차원
의 독자적인 분류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은 혁신역량 취약
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산업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공급측면 중심의 정책추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수요시장의 환
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과 설립요건을 이공계 이외 분야로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확한 통계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연
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독자적 분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지닌 특성을 고려할 때 공급측면 정책 외에 수요
및 시장 환경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