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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저자 김영민 발행일 제 호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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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임금격차
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임
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
세이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
스업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의 변화는 제조업과 서
비스업의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의 임금상승 효과는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
과에서는 최저임금의 변화는 서비스업의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고용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이유
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결정 시 최
저임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
불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및 최저임금 사각지대
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변화가 우리 경
제 -산업, 고용, 소득 및 임금불평등과 지역경제-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