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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산업과 기업의 통합식별 방법과 시사점 - 식별방법, 추정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저자 오영석, 박성근, 박유미 발행일 제 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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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실징후 산업과 부실징후 기업을 통합적으로 식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여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의 특징은 산업 차원과 기업 차원의 부실징후를 각각 식별하는 동시에 이를 통합하는 통합분석의 접근방법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식별방식은 가장 유망한 산업·품목군(혹은 기업군)에서부터 가장 부실한 산업·품목군(혹은 기업군)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식별하는 것이고, 그 식별 방식은 “파레토효율성 기준의 자원배분상태 평가” 방식이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2010년대 들어 부실징후 산업과 기업의 비중은 늘어나고 경쟁력이 양호한 산업과 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통합모형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에 경쟁력이 양호한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가장 두드러졌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산업경쟁력과 기업경쟁력 간 통합적 관점에서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업구조고도화 -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의 3두마차가 선순환해야 하고, (가칭)‘산업·기업의 부실진단을 위한 산업진단시스템’을 국가인프라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