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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의 과제 및 영향

저자 고준성 발행일 제 호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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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주관하에 열리는 첫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이 될 도하개발아젠다에 합의하였다 . 이로써 2002 년 1 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 각 의제별로 협상 일정을 추진하되 , 2005 년 1월1일 이전까지 일괄타결방식에 의해 의제 전반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

금번 도하개발아젠다 중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의 국내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분야로는 기확정의제로 이미 2000 년부터 준비단계 협상이 개시된 농업과 서비스분야라 할 수 있다 . 먼저 농업분야는 농산물 수출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수출보조 및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되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자는 수입국의 입장을 절충하였다 . 협상 결과에 따라 그간 고관세에 의해 보호받아 왔던 마늘 , 고추 , 보리 등의 농산물과 정부보조를 받아 가격을 지지하여 왔던 쌀 , 보리 등의 작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다음으로 서비스분야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자발적인 자유화조치를 취하여 전반적으로 협상의 영향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나 아직까지 시장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 시청각을 포함한 문화 ·오락서비스 , 법률서비스 , 의료 및 교육서비스분야 등에 있어 미국 등으로부터의 개방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반면에 해운서비스나 유통서비스 등과 같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

한편 , 금번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 바로 반덤핑협상이다 . 이는 WTO 출범 이후 중국 다음으로 많은 반덤핑조치를 적용받는 우리로서는 미국등 수입국 덤핑당국의 자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반덤핑제도 운용을 바로 잡기 위해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다만 , 미국의 국내철강업계 등의 압
력을 받고 있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여 그 성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타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도하개발아젠다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였지만 개별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존 입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협상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 따라서 협상시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