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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ㆍ지배구조 관점의 공기업 개혁

저자 김용열 발행일 제 호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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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기업의 지분구조는 소유집중형, 완전분산형, 일부분산형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 각 형태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으로서 일부분산형 전문경영 체제가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지분구조를 선택하더라도 지배구조의 설계가 민영화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소유집중형 지분구조의 경우 지배구조 설계의 초점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대리인문제의 해결에 두어져야 한다. 분산형 지분구조의 지배구조 설계에서는 주주와 경영자간 대리인문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전문경영체제로 운영되는 민영화 공기업에 있어서는 소유집중과 소유분산의 지분구조의 대리인문제가 동시에 완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민영화할 수 없는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가 공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전문경영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 요체는 바로 주인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