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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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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와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저자 김원규 발행일 제 호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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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녹색성장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전
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배출
권거래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국들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함께 최근
의 경기침체 상황과 국제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배출권할당방식의 탄력적 운용 등 에너지
집약산업들에 대한 제도적인 완충장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2007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국내 산업별 가격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면, 전 산업의 가격상승률은 1.38%를 나타낸 가운데 특히 금속제품(제1차금
속제품 포함), 전기·가스·수도업, 비금속광물제품의 가격상승률은 2.4% 내외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
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강제적
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는 중국 등의 개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