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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완화 업종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유진근 발행일 제 호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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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진입규제가 완화된 10개 업종의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원유정제업과 서적출판업을 제외한 8개 업종에서 진입규제 완화 이후 사업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유정제업, 서적출판업, 주유소운영업 등의 업종을 제외
하면 진입규제 완화 이후 사업체수 증가에 따라 종사자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진입규제 완화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한 업종은 기타식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인쇄업,
종합공사업, 전문직별공사업 등으로 분석되었다. 진입규제가 다시 강화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승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면허제, 허가제, 등록제 등 법적
진입규제의 변경 없이도 허가·등록·신고 등의 세부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진입규제를 실질적
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이다. 둘째, 진입규제 완화 정책은 사전에 해당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진입규제 완화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라 업체수가 증가하면서 발생
하는 일부 문제를 이유로 진입규제 완화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진입규제의 강화가 아닌 업체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