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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보완과제

저자 전수봉 발행일 제 호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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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래 정부는 각종 규제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최근에는 무한경쟁과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규제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2008
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한시적 규제유예 조
치 등 혁신적인 규제개혁 조치가 단행되었고 규제형평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등 규제개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9년 중 각 부처의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 작업을 통해 누락규제를 발굴·등록하여 주된규
제의 등록규제 수가 2008년 2월 말 5,247개에서 금년 4월 12일 현재 6,933개로 늘어나 양적으로는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폐지된 규제 수가 신설된 규제 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2008년과
2009년 중에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각각 51%와 64.3%가 개선·철회 권고되는 등 규제심사가 보
다 엄격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최근 실시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
조사결과들에 의하면, 기업들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으며, 단기
적 처방위주의 규제개혁, 개혁과제 입법과정에서의 시간적 격차(time-lag) 등의 요인으로 기업들
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속도가 저감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완료로 보고된 과제라 하더
라도 후속입법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32% 수
준에 그치고 있는 지자체 요청 과제에 대한 중앙의 수용률을 공장설립, 산업단지, 녹색성장 등 핵
심 규제개혁과제와 관련된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더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