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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방안 - 주류산업을 중심으로 -

저자 고동수 발행일 제 호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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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류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8조 6,000억원(출고금액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유통마진 등을 포함하여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으로는 약 26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점유
율의 경우 맥주, 소주 및 위스키가 전체 주류시장에서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주는 13%
를 점유하고 있다. 2008년도 주류의 총 수출은 2억 3,000만 달러이며 수입은 6억 7,000만 달러로 수
입이 수출의 3배 수준에 이르는데, 이는 2002년의 2.6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매년 주
류시장에서의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첫째,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으며, 둘째, 세수확보
를 위한 차원에서 진입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셋째, 주류업체의 상당수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영
업활동을 하고 있다.
진입규제는 어느 산업에 참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잠재적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제
한하고 기존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향유하게 하는 적절치 못한 규제이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는 첫째, 주류의 제조면허제도, 둘째, 주류의 판매면허제도, 셋
째,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가 있다. 주류산업을 성장시켜서 수출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류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설기준의 완화, 면
허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제조자 지정제도 완화 등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