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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저자 조창현 발행일 제 호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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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전기를 동시에 특정구역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구역전기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으며, 전력공급 안정성에 기여하고 스마트그리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산형 전원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전력공급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업허가를
받은 31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가 수익성 문제로 사업을 전환, 포기하는 등 사업이 급격히 위축
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자체발전을 최소화하면서 한전에
서 전력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형태의 현행 사업방식은 녹색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동 사업
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정부의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적극참여 권유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지
만, 연료비와 원자재가격 등이 크게 올라 사업성이 떨어져 육성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배려해 주어
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역전기사업을 통한 발전사업 그 자체가 녹색성장을 활성화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따
라서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의 큰 틀은 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
에서,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나 확장 그 자체를 제약하는 규제는 대부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와 같은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설비용량 상한을 3만 5,000kW로 제한하는 것인데, 용량상한
을 고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 한
전의 공급지역에 대한 사업허가 규제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에 대한 용량
요금(CP) 지급은 여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자의 수익성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적인 방
안이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 사업자의 과다한 재판매행위는 시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
시점이 구역전기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역인센티브는 과다하지 않도록 설
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