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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저자 윤자영 발행일 제 호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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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방위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 및 첨단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에 본고
는 한국의 방위산업 고용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방위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방위산업의 고용은 연평균 6.3%씩 성장하여 동 기간 타
제조업의 고용증가율 1.1%를 크게 상회하였다. 같은 기간 10%대의 비슷한 생산증가율을 보
인 것을 고려할 때, 방위산업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26%의 높은 R&D 인
력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 고학력 인력을 흡수하기에 적합한 선진국형 산업이다.
그러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방위산업의 고용은 생산 규모 면에서 전체 제
조업 대비 0.77%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30%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77%에 달하는 국내 일반 중소기업과 크게 대비된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
업 고용구조의 특징을 살리는 한편, 제반 문제점 해결을 통한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한정된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생
산구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무기수입에
따른 절충교역을 활용한 고용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역량 강
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고,‘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군 기
술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상호 우수한 기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